"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답니다"

<독자의 소리> "관료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전 제 남동생이 아파트 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2천5백만원을 치렀는데, 집주인이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해약을 요구하고 5천만원을 물어 주었답니다. 동생은 계약서 한장으로 2천5백만원을 번 겁니다. 물론 벌어서 좋기는 하지만...(집 주인은 집값을 3천5백만원 더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답니다.)

계약서 한장에 일년 연봉을 버는 (그것도 세금도 안내고)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제"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삶의 터전"도 아닙니다. "투기 도박판"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어느 방향으로든 반드시 무너집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겁니까? 1가구 2주택 이상의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에 맞춰 부과하면 아마 많이 정리될 겁니다.

2) 우리나라처럼 세무 전산화가 잘 된 나라에서, 투기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안해서 문제고, 입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떳다방, 단속해서 실형 중벌에 처하면 다 사라집니다.

3) 외국의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를 확정일 1년 전의 가격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발 투기가 없습니다.

4)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9만제곱킬로미터에 4천7백만명이 사니까 제곱킬로미터당 5백명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 빼고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나 토지는 필수불가결하게 공공재의 성격을 피할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즉, 다른 나라보다 더 규제가 강화되고 주거 안정에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위에서 말한 프랑스의 예를 발끝만큼도 못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나 관료들도 우리 국민의 오늘과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서 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나 정치는 "국가의 재산이나 수익원"을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인 열악한 한국에서 우리의 삶의 기본을 이루는 주택정책은 결코 산업이나 제조와 같은 단순 경제논리를 말해선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6) 거기다가 경제에 "공짜 점심"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카드나 부동산 등의 버블로 만든 내수는 당장은 달지 모르지만, 무너질 때는 그 악영향이 사회를 붕괴시킬 정도로 무섭고 또 오래갈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앙화가 닥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7)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의 주요 종목이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자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설탕처럼 달지만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뻔히 보이는 버블 조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는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제발, 제발 정신을 차려 주십시오.

아래 말은 부동산투기나 주택 정책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와 관료가 생각하는 방식이 일맥상통해서 하나 지적해 봅니다.

룸살롱 접대비 인정해야 된다고요? 특정 산업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한번 물어 봅시다. 룸살롱이 술판매하는 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윤락장소이자 윤락산업입니다. 2,3만원짜리 스카치블루를 20만원 내고 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윤락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윤락을 부추겨서 경기를 회생시킨다고요?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윤락을 막는 것이 형평에 위배된다고요? 거기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집니까?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는 룸살롱의 여동생 여조카가 힘들더라도 산업현장으로 유도할 생각을 해야 정치인이고 긍지 있는 관료이지, 윤락을 막으면 경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된다고요? 한번 머리를 비우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 훌륭한 공부와 머리를 왜 그렇게 안타깝게 근시안적으로만 사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