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대북 쌀 지원은 "국민 의견 수렴해 결정"

정부가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북한에 쌀을 비롯한 식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WFP(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7년 9월 2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세 문제로 인해 실제 지원을 시행하지는 못했고 결국 이 지원안은 기한이 지나 취소됐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800만 달러 공여가 결정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추협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이 아닌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낸 데에는 직접 지원보다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지원 방법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이 다소 나빠지고 있다는 측면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대상도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남북 교류협력 사안들과는 달리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안이다.

이에 실제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은 지속돼왔다. 가장 최근 이뤄진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인데, 정부는 당시 이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외에도 쌀과 같은 식량의 직접적인 지원 역시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북 민간단체들과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17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 등 개신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