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조원대 제1회 추경예산, "뭐가 삭감됐나?"

준비부족 타이타늄 관련예산 10억, 지진피해보상금 관련 10억여원 등 24억5200만원 삭감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포항시의회

포항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1020억원이 포항시의회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24억5200만원이 삭감됐다.

포항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박희정)는 당초 예산대비 2675억원 증가한 제1회 추경예산안 2조1020억원에 대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했지만 일반회계는 행사 예산을 일괄 20% 삭감하는 등과 함께 소모성 예산 24억52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살펴보면 지진관련 예산은 대부분 살아 남았으며 도비와 매칭된 사업예산 또한 이번 심사를 대부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경예산의 삭감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자원순환형 타이타늄 소재부품기업 육성사업' 10억원과 '지진피해보상금 착오지급금 환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재지급 예산' 9억2975만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가장 큰 부분인 '자원순환형 타이타늄 소재부품기업 육성사업' 10억원은 포항시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타이타늄 산업단지 집적화를 추진하며 관련업체의 유치를 위해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이다.

예결특위는 '블루밸리국가산단의 규제 프리존'을 통해 타이타늄산업 집적화를 이루겠다는 포항시의 계획과 달리 이 사업의 핵심인 포스코의 투자 움직임이 없고 관련기업의 유치계획 또한 없는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진피해보상금 착오지급금 환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재지급' 예산 9억2975만원은 '풍수해보험 보상금 수령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5100만원과 같이 삭감됐다.

포항시는 지진피해를 입고도 착오지급 등으로 부당지급된 보상금을 환수조치 중이지만 피해보상금을 수령치 못한 피해주민들에게 이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자연지진 기준의 피해보상금 지급과정에 지급오류 2600여건에 대한 환수조치가 아직 혼선을 겪고 있고 유발지진 판명이후 행정안전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인 점 등으로 삭감됐다.

지진피해보상금은 환수조치에 따른 파장과 지진특별법 제정의 진행과정,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보상금 산출에 대한 문제 등이 산재해 향후 큰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어 이를 삭감한 예결특위의 고민이 엿보였다는 평가다.

이외 삭감된 예산은 외국인근로자 4800만원과 콤비보트 구매 5000만원, 흥해산사음악회 3000만원 등을 비롯한 홍보성 행사예산이 일괄 20%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정 예결특위위원장은 "24억여원을 삭감했지만 지진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우선 반영했고 가장 효율성이 있는 예산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추경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