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發 무상급식 공약, 전국으로 확산 조짐

이계안 "서울시장 후보들에 무상급식 실천 협약 제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이 "무상급식 실천 협약"을 제안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이슈가 수도권에서 촉발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전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 단체가 주체가 돼 각 정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초중등생 무상급식 실천협약'을 받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학교 무상 급식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포풀리즘적 선동"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3년간 1104억 원의 홍보비를 썼는데, (이를 줄이고) 재정혁신을 통해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제안해 여당 의원으로서 '파격적'이라는 인식을 줬다. 당이 출범할 당시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전면에 내걸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도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 연대'를 제안하며 "원 의원이 옳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답할 때"라고 말했었다.

'무상급식' 공약이 한나라당-민주당-진보신당 등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또렸한 후보군이 등장하지 않은 민주노동당도 '무상급식 시행'에 당의 사활을 걸어왔던만큼 '무상급식 경쟁'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수도권發 무상급식 이슈, 전국에 확산 일로

이 이슈를 촉발한 당사자는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현재 경기도와 갈등일 빚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이종걸 의원,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5일 아예 "이번 지방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이슈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이미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014년까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이날 초중생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실현 평택 추진본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이들 시민 단체와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이슈를, 선거 연합을 전제로한 '정책 연대'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방 선거의 중요한 이슈를 여당에 선점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거물급 정치인들은 여전히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인식(김문수 경기도지사)을 갖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이슈가 대두될 경우 이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