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끝난 국회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관심사 재등장??

포항지진 추경논의 조차 마비된 국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포항재건위한 적극성 요구

▲ 포항지역 한 SNS에 게재된 포항지진과 관련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흥해지역 주민의 글, 후속대책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한 기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난장판 국회에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포항 지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난장판의 끝을 보였던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해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등을 포함한 합의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회는 패스트 트랙 정쟁으로 21만의 국민청원을 보인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포항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보듬겠다던 모습과는 달리 지진특별법 논의를 내팽개쳤다.

또 이를 대표발의하며 자유한국당 당론을 모아 포항지진피해 보상책 마련을 서두르겠다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또한 정쟁의 선봉대 마냥 TV화면을 자주 오르내리며 지역민들의 실망을 키웠다.

이 여파에 삭발까지 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표출했던 이강덕 포항시장 또한 할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국회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제 이 법안들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쟁 1차전이 끝난 만큼 다시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는 추경처리가 급선무로 이는 올해 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추경이기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제 국회는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 등 재난과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치 말 것이며 지역의 두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중기 민주당 포항 북 지역위원장 또한 “포항지원 추경에 신경써야할 지역 국회의원은 국회를 마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포항지원 추경안이 불투명해진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추경예산 증액을 비롯해 포항에 필요한 정부지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도록 노력해갈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성을 요구했다.

밤늦게까지 국회 파행을 지켜본 시민들은 페이스 북 등 지역 SNS를 통해 “국민청원 21만을 돌파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향한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국회는 무시하지 말 것으로 정쟁을 멈추고 포항지진피해 배·보상을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