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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육교 "왜" ? 시민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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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육교 "왜" ? 시민혈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송현초교 육교 15억 시예산 전액 상임위 통과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논란

여수시가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단지앞에 육교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또다시 특혜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연장 290미터, 폭 15미터로 미평3거리~ 선경아파트 사이 위치해 있는 양지고가교는 1995년 12월 선경건설이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했으며 전라선 폐선이후 철거논란이 일기도 했다.ⓒ진규하 기자

시는 지난 3월 권오봉 여수시장의 '사랑방좌담회' 당시 송현초등학교앞에 "육교를 설치해달라" 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번 추경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시의회 소관상임위인 건설경제위원회(위원장 주종섭)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화건설에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과"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설치하자"는 의견이 맞서 격론을 벌인 끝에 지난 26일 예산안 전액을 통과 시켰다.

이자리서 송하진의원은 "교통영향평가 당시 육교설치에 대한 협약이 체결 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육교설치는 당연히 원인자인 한화건설에서 하는게 맞고 최근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다"고 집행부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또, 송의원은 "이곳은 수백 억의 이득을 안겨 주었다는 특혜시비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시민 혈세를 들여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송현초등학교앞은 교통영양평가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협약이 안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육교설치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웅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시작해 280만439㎡의 부지에 주택건설용지 69만3천㎡, 상업업무시설 22만5천㎡, 공공시설 176만3천㎡, 산업시설 11만9천㎡ 등을 조성했다.

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26만603㎡를 1,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으로부터 150억 원의 비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여수블루토피아(유) 대표와 임직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마트 여수점이 2002년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육교ⓒ진규하 기자

또한, 2009년 공공주택 재배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이후 2014년과 2015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차례 도시계획을 변경해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을 허가해 줘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8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하는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의도적 배제 논란으로 일부 의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제대로 조사 조차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
한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선경아파트앞에 설치된 양지고가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따라 선경건설(SK건설)에서 설치했으며 이마트앞에 설치된 육교도 원인자인 이마트에서 설치해 관리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또다시 논론이 격화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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