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저지 돌입한 한국당 '동물 국회' 소환

의원‧보좌진 총동원령, 채이배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제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사보임 문제가 완료돼 여야 4당이 이날 중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을 굳히자 한국당은 총동원령을 내리고 국회 곳곳의 회의장 봉쇄에 나섰다.

한국당은 현재 정개특위, 사개특위 진행이 예상되는 국회 회의실 3곳에 60여 명의 의원들을 나누어 배치해 점거 중이다.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도 일부 의원들을 배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도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처리로 오신환 의원을 대체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실상 채 의원의 사개특위 출석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이에 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채 의원 사무실 점거에 대해 "이건 범죄 행위"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퇴실을 촉구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는 가운데에서 한국당은 더 물러설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국회법 제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를 가급적 동시에 열 방침이다. 사개특위 회의 전에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법안을 제출해야 하고 한국당의 실력행사까지 돌파해야 해 오후 2시로 순연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시간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팩스나 전자문서로 법안 제출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육탄 저지 방침이 분명해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