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재가…한국당 "광장으로 간다"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 강대강 대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낮12시 40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시점은 정오 이후이지만,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임기 직후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두 후보자 가운데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 강력 반발해온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정부 비판 시위를 계획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전희경 대변인 논평에서 "임명 강행으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오늘은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헌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간다"며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지도부도 앞서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전날 황교안 대표)라며 강성 투쟁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