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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미선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한국당 장외투쟁 예고, 4월 국회 파행 코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임명을 예고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 등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야당은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이·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다.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며 "(정부가) 마음에 안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고 강력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황교안 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고, 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헌법재판관 및 장관 인사 강행 등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의사일정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4월 국회가 공전을 넘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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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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