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톱다운' 방식 재가동

10일부터 워싱턴서 1박 2일간…靑 "빠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어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톱다운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0일 출발해서 이튿날인 11일에 정상회담을 연 후 당일 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실무형 회담 성격이다. 정상회담의 상세한 의제는 다음 주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에 가서 직접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이뤄지기에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톱다운' 외교의 필요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현 국면을 진전시킨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수락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북측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자체 평가 중인데,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여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4월 1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북 특사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특사도 4월 11일 이후에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협상 방안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밝힌 점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