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주택자 비판한 한국당 의원들 재산 살펴보니…

'부동산 부자' 손가락질 하는 '부동산 부자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7개 부처 대상자 전체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주요 반대 사유가 되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한 한국당의 비판은 크게 두 지점을 향하고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 철학에 부합하기는커녕 국무위원 후보자 자신이 다주택자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요직을 거쳐 오면서 정작 자신은 그 정책을 거스르는 투자 외길을 걸어온 인물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려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부동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지난 26일 "부동산 투기와 '꼼수 절세'에 성공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공감한다'고 하니 국민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특히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최우선 낙마 대상자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다소 온도차가 있다.

둘째, 한국당의 비판 논거 중 일부는 정부 국정철학과의 이율배반이 아니라 시세차익이나 주택 다보유 자체를 문제삼는 듯 보인다.

예컨대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딱지 투자를 통해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영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고, 민경욱 대변인도 지난 19일 "아파트 '갭 투자'로 1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다주택 보유 투기꾼을 국토부 장관에 앉혀 대한민국 집값을 잡겠다는 어불성설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7개 청문회 소관 상임위 간사를 소집해 연 회의에서도, 박덕흠 한국당 국토위 간사는 "국민 눈높이와는 다르게 부동산 폭등 투기지역에 '똘똘한 3채'를 보유하며 시세차익이 23억 달하는 최 후보자는 장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행안위 간사 역시 "용산참사 인근 자신의 지역구에 재개발 딱지를 (매입해)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시세차익을 2년 만에 20억 원 넘게 남겼다. 이뿐 아니라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17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진 후보자를 "자격 없는 후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간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7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고, 황교안 대표도 "7명 모두 부적격자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의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반면, 부동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 자체를 문제삼을 경우 정작 비판자인 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서울 잠원동 아파트(9억여 원)과 경기 용인 수지구 아파트(4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수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투기 의혹이 있었다. 황 대표는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지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했을 뿐 앞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올해까지 잠원동에 살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옛 지역구였던 중구 신당동에 연립주택을, 용산구 서빙고동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등 40억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신고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을 지적한 한국당 국토위원들 가운데 민경욱 의원도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다.

박덕흠 간사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삼성동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건물 자산만 72억여 원이다. 박 의원은 그 외에도 서울 잠실과 강원 홍천, 제주 등지에 200억이 넘는 토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 총액이 20대 국회의원 전체 중 3위(약 523억 원)에 오르기도 했다.

행안위원인 유민봉 의원(비례대표)도 본인이 서울 옥수동 아파트를, 부인이 아현동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국회 소재지인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대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 비율은 39.1%(298명 중 113명)으로 꽤 높은 편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국당이 56명, 더불어민주당이 38명, 바른미래당 12명, 평화당 5명 등이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부동산이 소수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집을 가진 사람을 '탐욕적'이라고 하고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보유세를 올려야 하지 않겠나.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진규 당시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부쩍 늘어난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는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거래절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던 바 있다.

한국당의 이런 정책적 입장 등을 고려한다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이율배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할 수 있다 해도 '고액', '다주택'을 강조해 이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려는 것은 자칫 역풍을 초래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