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7명 모두 부적격"…청문회 '후폭풍' 예고

나경원 "김연철·박영선 자진사퇴 해야"…황교안 "전원 지명 철회가 마땅"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새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7명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며 이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음주 초쯤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원내지도부와 청문회 소관 상임위 7개 간사들이 모두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부적격자로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실상 보고서 채택 거부를 지시했다.

나 원내대표도 "7명 모두 고민된다.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고 싶은데 매우 부적격인 인사들을 한꺼번 내놓으니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으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론은 7명 모두 부적격"이라며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부적격을 넘어서, 김연철·박영선 2명의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후보자"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권의 오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부적격 인사를 내놓은 것은 이 정부 인사검증의 문제다.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총괄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상 위증에 가까운 발언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허위자료 제출, 위증 등은 국회의 고유 업무인 인사청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적격·부적격, 보고서 채택·미채택을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발 대상은 1차로 박영선 후보자이고,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나 원내대표는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의 7개 상임위 간사들은 모두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종배 산자위 간사 뿐 아니라 산자위원인 윤한홍·이철규 의원, 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타 상임위 간사들까지 나서서 집중 공격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김학의, 야당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파행 유도까지 했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정치를 하고 정쟁을 부추겼다"고 했고,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문체위 간사)도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하며 "수퍼 갑질, 황제 진료"라며 "최악의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정치인 전체를 모독했다"고 했다. 산자위원들은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이날 회의에서 다시 거론하며 재점화에 나서기도 했다.

전날까지 청문회를 치른 7개 상임위 가운데 이날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거나 그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합의한 곳은 전무하다.

행안위(진영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작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만 채택한 후 정회됐다.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서다. 국토위(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토부 차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만 받고 청문보고서 건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통위(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역시 원래 이날 중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김재경 한국당 외통위 간사는 이날 당 대책회의에 참석해 "당 외통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며 "청문보고서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잡기 어렵다. 보고서 채택 기일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문체위(박양우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다음날인 27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연기됐다.

나 원내대표는 '보고서 채택 여부 언제쯤 결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주 초쯤에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말을 지나며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한 후, 대상자 7명 전체에 대해 일부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부는 그마저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인 장관 후보자는 국무총리·대법관 등과는 달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설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1차례 재송부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단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돼서 저희에게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보고서가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