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황숙주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과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온 만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특례시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시가 광역시(직할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원이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8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로 계속 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은 이날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기존 인구제한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우리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시는 도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향후 적극적인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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