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3월 10일" 한국당 뺀 '선거법 패스트트랙' 공감대

나경원 "졸렬한 태도" 반발하면서도 선거제 당론 뭉개기

2020년 4.15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조정 등 선거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26일에도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단일안 도출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선거개혁에 적극적인 야3당 사이에서 거론되던 '패스트트랙' 카드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지난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개혁 단일안 도출 가능성을 타진하며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4당 단일안 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은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4당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 카드가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에 미온적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조차 회동 후 기자들에게 "그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며 "기한은 3월 10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추진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하루빨리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적극적 자세를 갖고 빨리 논의를 해 나가면 패스트트랙을 할 일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까지 최종 국회 의결을 해야 하고, 그러면 3월 15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야 하니 (선관위가) '늦어도 2월 15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이미 시한을 넘기지 않았느냐"며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패스트트랙을 피해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제가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적 상황이 그렇다"고 강조하며 "3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유념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무슨 불법·편법이 아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여야 4당은 다 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면서 그동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상황에 쓰라고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한국당의 반발을 일축하며 "그런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법치를 존중해야 될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는데, 패스트트랙 추진 시한을 바른미래·정의당이 언급한 '3월 10일'에서 닷새가량 여유를 두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태울 '4당 단일안' 내용은?

실제로 패스트트랙 추진이 이뤄질 경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4당 단일안'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개특위 간사 간 상당히 의견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안) 단일화 작업을 앞으로 며칠 동안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위원장은 단일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지금 논의를 해서 28일에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다"고만 언급하며 다만 "각 당의 입장·이익이 있으니 민주당 입장도 안으로서 존중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비례성·대표성 강화 의미가 최소한 살려질 수 있는 방향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강력 반발 "제1야당 패싱, 졸렬하다"

한국당은 "제1야당 패싱", "밀실 논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희 당을 제외하고 여당 주도로 여야 4당이 모여 선거제 개정 패스트트랙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졸렬한 태도인가"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 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서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 교섭단체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제도만이 선(善)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추진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동시에 시작하자"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나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등), 대통령 권력 분점과 동시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선거법 연계를 주장하는 한편,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는 "선거 룰은 한 번도 패스트트랙을 태운 적이 없다. 만약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고 의회를 닫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강조했다. 국회 전면 보이콧 등 고강도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반대,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여야 4당이 촉구하는 한국당 차원의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