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이달 말까지로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올해 1월 31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입을 모아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가 돼 정개특위서 일주일에 두 번씩 소위를 열어 최선의 논의를 재촉해왔는데 결과적으로 1월 말까지 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 개혁 협상 당론을 제시하지 않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2월 국회 내의 처리를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5당이 합의한 날짜에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조금만 더 진전시켜주면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하면서 반드시 2월중에는 선거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렵게 마련한 자리에 기대를 걸었지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등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노력하면서 국민 앞에 스스로 한 약속은 게을리하고 있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시간이 허비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당이 약속 자체를 팽개치고 (선거제도 개혁)안 자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하루빨리 선거법 개혁 협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이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링 안으로 들어오길 촉구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동이 끝난뒤 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나 야3당에서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더라도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번에야말로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계기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여파로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어 2월 내에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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