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이어 김용판까지…'적폐청산' 백래시?

김석기 "용산, 지금도 같은 결정할 것", 김용판 "文정부가 정치보복"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참사,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이들이 연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정부가 자신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철거민·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진압에 대해 "지금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며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건 등으로 여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여론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재임 2012.5월~2013.4월)은 22일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자리를 마련한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입맛이 먼저'임을 실행하는 정부 아닌가"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검찰·경찰에 역사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일명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회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 방해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는 '댓글 수사 방해'가 아니라 김용판 전 청장 본인이 경찰관들에게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안국장 부임 후, 제 부임 전에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하던 '정부 우호 댓글' 활동을 금지하면서 (저의) 재직시에는 정치성이 있는 댓글이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댓글이 28건 나온 것을 빌미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분이 "앙갚음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 전날인 21일에는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회견장에 섰다. 김 의원도 서울지방경찰청장(2008.7월~2009.2월)을 지냈다. 김 의원은 2009년 1월의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한 당사자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날인 21일은 용산참사 10주년을 맞아 유족들이 청와대에 진정을 내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당일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靑, 용산참사 유가족에 응답하다)

김 의원은 30여 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사고'라고 했다. 인명 피해의 책임을,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던 자신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의 강경 진압이 아니라 철거민들이 낸 '불'에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용산 화재사고'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였다"며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최종 판단했지만,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며 사과까지 하라고 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권에 편승한 공영방송도 심각한 상황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끔찍한 불법 폭력시위 장면은 왜 안 보여주는 것이냐"고 언론을 탓하거나,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2008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