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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부터 고등교육·급식무상…75세 이상 버스비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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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부터 고등교육·급식무상…75세 이상 버스비도 무료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복지·일자리·교통·교육

2019년부터 충남도에서는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정책도 시행된다. 고용지원체계를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해 일자리사업의 통합연계 개발도 추진한다.

◆복지
충남은 출생부터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충남 아기수당이 본격 시행된다.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옛 충남도지사 관사 내에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24시간제 전담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임산부 우대금리상품도 확대된다. 현재 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도내 은행이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이 출시돼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조례개정과 금융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거쳐 충남도가 절반을 출연하는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이 시행한다.

또 충남지역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이 설립된다. 

이사회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갖춰 오는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 허가와 지정·고시를 거쳐 7월 충남복지재단을 충남도 출연기관으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충남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또 7월에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총괄할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된다. 


일자리진흥원은 도내 고용서비스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충남 고용총괄거버넌스를 구축해 고용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개편해 도 산하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의 컨트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도내 해양수산업에 대한 창업·기업교육 및 마케팅 등 지원하는 수산창업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귀어·귀촌인과 청년창업인에게 사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교통
도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75세 이상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뒤 70세 이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 태안 거주하는 65세 이상은 새해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태안군과 태안여객 간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현재 15㎞ 이내 1300원, 15㎞ 이상 1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지만 65세 이상은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은 1000원이다.

이밖에 올해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빠르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실시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은 도내 고교생 6만6218명을 대상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기준으로 740억 원을 투입해 전면 시행한다.

이와함께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1만9310명 대상으로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자유학년제도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식‧경쟁 중심에서 꿈과 끼를 찾고 토론‧실습 등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연간 221시간이 운영된다.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교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을 하며 자필평가 대신 과정중심평가가 실시 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복나눔학교’가 '충남 혁신학교(혁신학교)'로 명칭이 변경된다.

특히 내년에는 혁신학교가 현행 74개교에서 83개교(유 2, 초등 41, 중등 30, 고교 9, 특수 1)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도 32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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