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충격적 조사 결과 "부품 아닌 설계결함이 근본원인"

정부 "은폐.축소 정황도 확인, 즉시 검찰 고발"

'1일1불 불타는 자동차'라는 악명을 얻은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BMW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부품 결함이 아니라, 설계 결함이 화재의 근본 원인이었다. 원인 진단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리콜로 문제가 된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한 차량들도 시간이 지나면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다

'BMW 피해자 모임'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한 조사 결과라며 크게 환영했다.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화재의 근본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인 진단 잘못으로 리콜 수리 차량도 화재 가능성 배제 못해"

민관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은 부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계 결함으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 현상에서 비롯됐고 보일링 현상은 냉각수 용량을 적게 설정한 설계 결함 탓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설계 결함으로 냉각수가 끓어오르고 쿨러에 충격이 누적돼 균열이 발생, 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와 엔진오일 등과 함께 쿨러와 플라스틱 재질인 흡기다기관에 침전물로 엉겨 붙어 있다가 뜨거운 배기가스 등으로 가열되면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설계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한, 신형 EGR 부품으로 교체받은 리콜 차량도 단기간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충격이 누적된 조건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것은 BMW는 차량 결함을 2년 여전부터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술분석자료도 지연 제출하는 등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BMW 측의 부실한 조치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으며,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한 최대인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WM 차량 피해자들을 비롯해 많은 자동차 소비자들은 BMW 측의 고의적인 부실 리콜과 은폐 혐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100여 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개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 등 후속 조치만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과징금만 수천 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잠자고 있다. 긴급 상정해 9월 중 처리한다는 당정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조직적인 로비로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징벌적 손배제 외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돌리는 등 자동차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들도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BMW 피해자모임'을 법률 지원을 하는 바른 법무법인은 "BMW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인정할 경우, 하드웨어 결함이 원인일 때보다 리콜 규모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BMW 측이 결함의 진짜 원인을 감춘 것"이라면서 "같은 결함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도 리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은 "결함 은폐가 밝혀져서 위자료 금액이 최소 1000만 원은 돼야 한다"면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500만~600만원 떨어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현재 1000여 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단체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