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 전환 靑, 김태우 검찰 고발…"<조선> 무비판적 보도"

임종석 실장 명의로 '비밀 누설' 혐의 고발장 접수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는 언론보도를 통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민간인 사찰' 논쟁 등 해명에 급급한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등 민간인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주장했던 지난 17일 청와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정식으로 검찰 고발을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이 벌어진 골프장들을 압수수색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공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동향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져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됐다. 징계 조치에 반발한 김 전 특감반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청와대도 초기 부실 대응 논란으로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들이 '청와대가 왜 6급 수사관에 대해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저한테 '급이 맞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같이 이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하지 맙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 겨냥 "영향력 무시 못하는 언론이라 대응해"

그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왜 저라고 일일이 대응하는 데 문제 의식이 없었겠나. 알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 수사관 개인 때문이 아니라,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 때문이었다. 그 언론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었기 때문이었다"라며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 말에 휘둘려왔다 생각한다"며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카페 매장의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보도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 감찰 보고서를 지난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자 또 뭉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해당 감찰 보고서는 지난 10월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의 '재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도 제일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게 남의 기사 베껴 쓰는 것인데, 하물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럼 <조선일보는> (재탕이라는 것을) 몰랐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