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해군 골프장 건설에 민간노동자 희생”

해군 군인복지기금 자금난…60세이상 노동자 해고 및 운영일 감축 계획 지적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김종대 의원실

해군이 지난 2015년 군인복지기금 104억을 들여 진해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15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60세 이상 노동자 18명을 해고하는 계획안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은 3일 “호화 골프장 건설로 자금난을 자초한 해군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잘못은 해군 수뇌부가 했는데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가 왜 해고돼야 하며,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임금은 왜 사실상 동결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골프장 관리 민간인 노동자 158명의 적정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겨 이를위한 해결책으로 60세 이상 노동자 18명을 해고하고 운영일을 7일에서 5일로 감축하는 등 민간인 노동자 임금을 사실상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조합(민주연합노조 국방부지부) 노조원 40여 명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앞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해군 골프장 노동자들은 육군, 공군 골프장 등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달리 근속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군 내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군은 노동자들과 총 8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매번 같은 교섭안만을 제시하며 전형적인 ‘불성실 교섭’을 진행했으며 시간만 끌며 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해군이 ‘경영개선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 재계약 불가 및 운영일 감축 계획’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해군의 이번 계획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해군 골프장 노동자 40여 명은 국방부 앞에서 단식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해군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감축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교섭을 재개해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복지정책과에서 세운 이번 감축 및 축소운영 계획은 12월 중 해군중앙복지위원회(위원장 해군참모차장)에서 승인하게 되면 시행되며 원안이 통과할 경우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만 60세 이상 노동자 18명은 실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