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매각과정의 문제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불문 처리된 가운데 고속버스터미널의 현대화사업 관련 행정 처리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공공재인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의 공공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1월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단독 입찰한 한 업체에게 ‘20년 동안 터미널 사업 유지’라는 조건으로 342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이 업체는 49층 규모의 복합 상가를 비롯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단위변경을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충북·청주경실련이 그동안 제기했던 매각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해 ‘불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에 공식 통보했다.
박 의원은 “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당일 오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한 것은 성급한 행정처리 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두 번의 자문과 심의를 거쳤고 지난 15일 재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심도 있게 진행한 것”이라며 “그 분들(사업자)은 시간이 돈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시기가 사업성과 관련이 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의 입장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 시는 공람기간에 ‘주민의견 없음’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시의 행정이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혜의혹’ 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므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공공성이 행정 집행시 중요한데 현대화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의구심을 키우는 거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과 회의록은 법과 조례상으로 6개월 후 공개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논란의 소지 없도록 방향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6개월이지만 시민의 알권리도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니까 감사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며 “비효율적인 닫힌 행정은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충북·청주경실련은 “시가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밀실 행정,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한 시의 책임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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