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이 비난하자 한국당이 물 만난 고기처럼..."

"합법적 과로사 허용하자는 거냐" 반발…민주노총 불참 속 청와대서 경노사위 회의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까지 여야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정의당이 노동·시민단체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수진 최고위원 등이 당 입장과 다른 언행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입법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공동 입장문에서 "한국은 1인당 평균 노동시간 (연간) 2024시간으로 2017년 기준 OECD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사회"라며 "국회가 지난 2월 28일 주 52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내용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11월 8일),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논의를 요청(11월 9일)했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가 20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하지 않을 시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며 이를 "정치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답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 출범도 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심지어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 "현행 3개월짜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며 탄력근로제는 과로사의 조건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모순적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며 "오직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이정미 대표는 "정부와 여야4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전쟁 치르듯 해치우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한국당 지도부가 물 만난 고기처럼 노동조합을 헐뜯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언급된 김성태 원내대표, 김학용 환노위원장 외에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최근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까지 간접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 야당까지 합동으로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기득권의 저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우리 노동시장의 약자들"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청년 IT 노동자들이 몇 개월씩 1주 8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고, 방송국에서 예능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노동자의 경우 하루 건너 하루 꼴로 밤샘노동을 몇 달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어찌 기득권이겠느냐. 바로 대부분 노조가 없는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시 "1년에 6개월, 26주를 주 8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며 "하루 11시간 42분, 출퇴근 시간 빼면 잠만 자고 일만 해야 하는 합법적 초(超)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임영국 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언제까지 사람을 갈아넣는 노동을 계속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들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전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대회사)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탄력근로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 참여 입장을 밝히면서도, 3당 원내대표가 '20일까지' 시한을 제시하고 불발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연말을 넘겨서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이수진 최고위원 등은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은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노동계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이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발언했다. (☞관련 기사 :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속도전'에 민주당 반발 수면 위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경노사위에 시한을 주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라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경노사위 출범은 22일로 예정돼 있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노사위 회의가 열린다"며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방식이고,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범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이뤄지는 행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불참해도 그대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21일부터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