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용진 '침대축구' 표현에 발끈…"명예훼손"

교육위원 일동 성명 내고 "야당 모독…12월 초에 병합 심사하기로 간사 합의"

이른바 '박용진 3법'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4일 낸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의 법안을 제출한 이후 함께 심사'키로 지난 6일 오후 2시반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안심사를 일방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 하루만에 박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의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당 교육위원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여당 지도부를 향해 "박 의원의 동료 의원 모독과 야당 모욕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정상적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입장문 발표는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교육위 법안소위 간사인 곽상도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침대 축구', '고의 지연' 등 표현으로 상대 당을 자극시키고 덮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기자들로부터 '그러면 한국당 자체 법안은 언제 마련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의원은 "간사 간 협의대로 12월 초까지 우리 당 안과 타 당 안을 함께 제출받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간사 협의에 따르는 것이 상임위가 운영되는 방법이다. 이 협의를 깨고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문제 제기,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박용진 3법'의 문제점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사유재산 부분"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인데, 같은 잣대를 놓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조치는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제기할 것이냐, 법원을 통할 것이냐'고 묻자 "여러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상정,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위원들이 '12월 초 자체 안을 가져올 테니 그때 병합심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일부 인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많지 않느냐"(곽상도), "어린이집·요양시설도 같은 구조이니 재정비해야 하고, '못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전희경)는 등의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결과였다.

박 의원은 <프레시안>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형적인 시간끌기이고 '침대 축구'"라고 야당 위원들을 비판했었다. (☞관련 기사 : 교육위 소위 결론 못내…한국당 "12월 중 병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