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부분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13일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은 드루킹이 5000만 원을 노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라며 "현재 드루킹은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받은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노 전 원내대표는 특검 소환조사 직전에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는 바람에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유일하게 특검이 제출한 유력한 증거는 '드루킹에게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노 전 원내대표 유서다. 그 유서를 다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노 전 원내대표의 행방이 확인이 안 되니까"라며 "정말 자살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자살 안 하고 어디에 살아 있다면 행방이 확인이 안 되니까 노 전 원내대표를 불러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라고 말해 듣는 사람들을 일순 아연하게 했다. "경찰에서 '죽었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된 증거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만 다음 단계로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며 "노 전 원내대표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유서에 대한 전제 사실로 노 전 원내대표가 진짜 사망한 게 맞는지, 경찰이 투신자살로 발표했으니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차 "유서를 증거(능력 여부)로 다투기 위해 노 전 원내대표의 사망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망 확인을 위해서 투신자살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중부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봐야 한다. 중부서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신청했다. (그런데) 그 증거신청 자체를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부서 수사기록에 이어) 두 번째로 신청한 게 현장검증"이라며 "(사망 현장인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이 투신 자살이 가능한지 검증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고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로 신청한 게 당일 차량을 운전한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며 "노 전 원내대표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3가지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거나 보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증거신청을 기각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분리해 심리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2차 공판에서 '노 전 원내대표 사망 확인을 위한 3가지 증인·증거 신청'과 함께 고인의 부인인 김지선 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이 노 전 원내대표의 생사 여부부터 검증하자고 나선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굳이 확인이 불필요한 사실까지 일일이 끄집어내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노 전 원내대표의 자살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서를 인정하겠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러면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추가로 다투겠다"며 "조작된 유서가 아닌지, 진짜 본인 자필이 맞는지…. 유서 조작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필적 감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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