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사립학교상 학교다." vs.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생업으로 해왔던 사업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자는 이 위원장을 불러낸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권 보장을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걸 보면서 속으론 한유총의 '유'자가 '어릴 유'자가 아니라 '기름 유'자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걱정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측이) 설립할 때는 교육자 덕목을 강조하지만, 그 뒤에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감사불복과 소송을 일삼고 있다"며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이고 유아들이 겪는 첫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위원장이 설립한 유치원에서도 △자녀에게 불법증여 △증여세 탈루 △유치원 교재·교구 불법거래 △정부보조금 무단 인출 △건축물 무단증축과 원상복귀 때 교비 집행 등 8건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전체 사립유치원의 문제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사적재산권 보장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무회계규칙이 거론되자, 박 의원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수야당 의원들도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인 사업일 뿐"이라는, 사립유치원 측의 태도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는 있지만 유치원 설립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다"며 "교비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이 혼재돼 있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 비리 건이) 법적 문제가 되면 무혐의 결정이 난다"며 "이대로 가면 (사립유치원은) 존속할 수 없다, 당정의 안대로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운영도 퇴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앞서 교육부가 학부모 동의 없이는 유치원 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한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국민참여정책숙의제를 열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선 겸허히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겠다"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법제와 현실에 대해서 열린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 문제가 오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며,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유총에서 저에게 입장을 국감장에서 설명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