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연장 거부' 가닥…대선 변수로 떠오르나?

野 "수사 연장 거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고?"

"수사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을 들은 내곡동 특검 수사가 특검법에 명시된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해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0일간 수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승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장롱 속 6억 원 미스테리, 장남 시형 씨의 말 바꾸기 정황, 이 대통령 직접 개입 정황 등, 검찰의 광범위한 부실 수사 정황 등을 포착한 특검팀이 급하게 수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혹만 남겨둔 채 특검팀이 해산되면, 궁금증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거부가 '권력형 비리 덮기'로 비치게 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특검 수사 연장 거부는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 수사차량이 12일 오후 2시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 '수사의 정석'대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내곡동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두고 12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제3의 장소'로 지정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자료는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큰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 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이다. 또 이 대통령 명의의 사저부지 내 건물 철거 계약서 등과 함께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 문서 등도 특검이 확보해야 할 자료다. 특검팀은 또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이르면 오는 13일 확보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 기간이다. 오는 14일, 30일간의 1차 수사가 종료돼 특검팀이 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분석할 물리적 시간은 부족하다. 특검팀은 기소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 중일 때 이 대통령에게 특검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놓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검 측이 이미 수사를)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간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해산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과 이광범 특별검사 ⓒ청와대

"수사 연장 거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고?"

특검 수사 연장이 무산되면 내곡동 이슈가 정치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 거부를 공식 요청한 것은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이 공동 전선을 펴고 있음을 방증한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칫 대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누차 공표해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고도로 계산된 듯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며 청와대를 적극 감싸 안았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에 특검 기간 연장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이제는 수사기간 연장거부까지 특검수사 방해에 총력 저항하는 모습"이라며 "만일 새누리당 정권이 특검 수사기간에 대한 연장을 거부한다면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내곡동 특검은 내곡동 특검"이라며 "대통령선거에 유불리를 따져서 특검의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이 만약 새누리당이 지시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수사 기간 연장이) 대통령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말을 뻔뻔스럽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