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범죄 끝까지 추적해 심판하라"

경찰의날 기념식서 '인권 경찰' 당부…"더는 무리한 공권력 집행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을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2017년 9월부터 집회 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 관계자 740여 명이 참석한 경찰의 날 행사에서 "지난해 촛불 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했다"며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켰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은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들에게 '인권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특별히 안보 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은 만큼,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성범죄 단속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 명을 검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찰 여러분이 이뤄온 개혁의 성과만큼 국민의 믿음도 커졌다"면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 경찰제'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은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경찰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경무국장(현재의 경찰청장 격)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구 선생이 경찰 기관지인 <민주 경찰> 창간호에 쓴 기고문 중 "경관 동지들은 매사에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문구에서 '인권 경찰'의 뿌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들을 '명예로운 경찰'의 예시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 투사였다가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이기도 한 10월 25일을 맞아 문 대통령은 화상 연결을 통해 경부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