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국유재산 46.8㎢, 4조 5786억 규모

<2018국감> 조정식 의원 “지역경제 활력 저하, 국가 경제 손실”

조정식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유휴 국유 일반재산 면적이 46.8㎢으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시흥을)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 5786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이 방치돼 있어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의 손실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치된 국유재산은 46.8㎢이며 전체 국유재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12.8㎢로 가장 넓었고 금액으로는 서울권이 1조 5666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점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29.7㎢로 전체의 63.4%에 달하며 무단점유자 미확인 면적이 20.6㎢로 나타나 무단점유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5년 이상 장기간 미수납된 변상금이 682억 원(47.8%)으로 절반가까이 되는 등 무단점유 현상이 장기적, 만성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양여·개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을 통해 유휴 국유재산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0일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개발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