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직원 친인척"

한국당 지도부 총동원 파상 공세…공사 측 "비리 아닌 공정 채용"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에서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 유민봉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내용"이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1일 무기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임직원들의 친인척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약 8.4%)은 공사 재직자의 자녀·형제·배우자 등"이라며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인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고용 세습"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과 김 총장 등에 따르면, 기존 직원 친인척 108명 중에는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남매 22명, 배우자 12명, 부모 6명 등이었다. 3촌(15명), 4촌(12명), 5촌(2명), 6촌(1명) 등 직계가 아닌 친인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108명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며 더 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정규직 전환채용자 1285명(전체 직원 1만5000여 명) 가운데 108명이 왜 '대부분'인지와 관련해 "전체의 8.4%가 친인척이라는 것도 사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친인척 채용을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지회의 조직적 반대와 서울시의 비호·묵인으로 조사에 응한 사람은 전체의 11.2%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 108명이 친인척으로 밝혀졌다.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080명, 전체 채용인원 1235명의 87%"라고 주장했다.

'숫자'뿐 아니라 '의미'에도 한국당은 확대경을 들이댔다. 김 총장은 "이 신(新)고용세습 문제는 직원 개개인들 일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박원순 서울시의 묵인과 비호, 민주노총의 주도라는 점에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며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활용해 친인척을 입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썼고 서울시는 묵인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비리 문제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라며 "권력이라고 하면 의원, 대통령, 공무원이 가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권력이 그렇지 않다. 가장 큰 권력집단 중 하나가 노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차원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원인이 되고, 서울시의 묵인 방조도 큰 문제"라며 "중앙권력, 지방권력, 노조권력 등 대한민국에서 절대적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잘못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비리"라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 △서울시의 관련 자료 공개 △대안 마련 때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전면 중단 등 3가지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더해 "당에서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 정보를 가진 분, 억울한 일 당한 분들은 많은 제보를 해 달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108명이 올해 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고 이들이 기존 직원 가족은 맞다"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개 경쟁이나 기존 위탁업체 근무자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거쳐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강조했다.

제한경쟁 대상인 '기존 위탁업체 근무자'란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민간에 위탁운영해오던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 관계자를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운영업체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를 재고용한 경우를 뜻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의역 사고 이전부터 안전 관련 업무를 하던 이들도 '108명' 가운데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공사 측은 한국당이 공사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현황 등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친인척 여부 조사를 노조에서 가로막았다고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해당 조사는 지난 3월에 효율적 인사관리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게 내부 직원 대상 사내가족 현황을 조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