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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던진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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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던진 질문들

김성태 "10.4 기념행사 방북단에 軍이 왜 수송기 지원?"…GP 철수, NLL 등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10.4 선언 기념행사 방북단에 대한 수송기 지원 등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폈다.

국방위원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청문회 질의에서 "(왜) 방북단에 군이 수송기를 지원하느냐"며 "앞으로도 계속 제공하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 제공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앞으로의 지원 여부는) 국익 여부를 잘 고려·판단해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중점 비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정찰 행위 중지까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잘못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박 후보자에게 '북한과 협의하는 것이 우리 측에 군사적으로 불리한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논의가 있다면 협의를 안 거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게 북한"이라며 "핵 한 방이면 대한민국이 날아가는데 무슨 군비 축소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전방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해 "11개씩 철수하면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된다"고 비판했고, 이종명 의원은 "수도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며 GP철수 작업에 대해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GP 철수가 그렇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금의 GP 운용 개념은 적의 도발 침투를 조기 적발, 경고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은 전투 개념이 아니다. 과거 정찰 자산이 없을 때와 현대전의 양상은 다르다"고 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느냐. 적장을 신뢰하느냐"고 물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신뢰한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향후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긍정적 의미를 부각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가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한 것은 과거 한 번도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이 묵시적으로 NLL을 인정(하게)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감을 표했다.

민홍철 의원은 "GP를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 대비태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서해 완충 수역에 합의했지만 NLL을 지키는 해군 훈련은 그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도 "NLL 경비 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 방어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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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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