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있다"

모병제 TF팀 구성…"모병제가 강한 군대 만들 수 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국방혁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병제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진짜 안보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가 '모병제'를 들고 나오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병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라크 130만 대군이 18만의 미군에게 완패된 것만 보더라도 군인 머릿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고 그는 반론을 펼쳤다.

또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히려 징병제가 유전 면제, 무전 입대를 조장했고 모병제는 서민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TF팀은 김두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단장은 신동보 해군 예비역 준장(전 국방관리대학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남대현 박사(해군 예비역 대령), 이종화 박사(전 국정원 이사관), 전희락 박사(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전 공군연구분석단장)이 선임됐다. 간사는 박철규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총괄팀장이 맡았다.

김 후보는 "국방혁신 TF팀은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모병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