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대책 25점…분양원가 공개하자"

"집값은 11억 오르는데 세금 천만원 걷는 게 대책?"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5점짜리"라며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 두 가지인데, 둘 다 임시 미봉책이자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발표로 38억 원짜리 2주택자 세금이 1000만 원 오르게 됐다. 그러나 16개월 만에 집값은 2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1억 원 올랐다"면서 "11억 원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세금 1000만 원 더 걷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인데 이들이 4200억 원의 종부세를 낸다. 서민들 담배세는 11조 원이다. 서민들은 11조 원 내는데 4200억 원 더 걷어서 서민주거안정 자금을 쓴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16개월 동안 27만 명 집값이 1인당 5억 원 씩 105조 원 올랐는데 세금 4200억 원 더 걷는 게 대책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거품을 빼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분양원가 공개 등 3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2004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의 공약이었고 이것을 민간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당론을 채택했다. 오세훈 시장도 발산지구 개발 때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3종 세트를 시행했다.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는 3억 원 짜리에 77%를 적용해 2억30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정해지는 반면, 20억~50억 원짜리 아파트는 과표가 40%밖에 안 된다"며 "이런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재벌부냐, 국토서민부냐"면서 "지금까지 봐서는 국토재벌부다.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해서 국토재벌부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맹공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종부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임을 감안하면 14~18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 인상으로 현재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지 않고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할 때에는 양도세 혜택까지 받는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할은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확대하는 기능이 없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