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특례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분야에서 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에는 체육과 예술분야가 있다. 예술분야는 정부가 인정하는 대회의 입상자에 한해서 1, 2등에게 특례를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대회 수상 여부를 증명하는 상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면제를 해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공개한 '2016년 예술요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요원은 모두 21명이지만 11명에 대해서는 대회의 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도 대리·간접확인으로 병역을 면제해줬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주최 측에서 발급한 입상확인서, 상장을 확인하지 않고 병역특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소속된 협회가 대리발급한 입상확인서만으로 면제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주최 측에서 발급한 입상확인서나 상장의 사본 등을 보관할 의무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 때문에 2014년에 '내가 면제다'하고 병역특례신청자가 서로 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한 사람이 취소됐다"며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현 병역특례제도가 부정을 조장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인정받은 인원 수백 명을 전수조사야 해야 한다"며 "부정이 있는 사례를 전부 파악해서 사기 친 사람들은 엄벌하고 특혜를 받은 당사자도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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