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권위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더 높여달라"며 이같은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인권위의 역할은 국격과 닿아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며, 이달 3일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의결됐다. 최 위원장은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최 위원장은 최초의 여성·비(非)법률가 출신 위원장으로, 과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쳤다. (☞관련 기사 :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암 투병 극복한 '여성인권' 대모) 문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으로 그를 지명한 것이나,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여성·소수자 인권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급한 것은 최근 성차별·페미니즘 이슈가 최대 사회 현안이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성호 전 인권위원장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임 위원장에 대한 당부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남은 과제로 들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결 계기가 마련된 것이 보람됐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권 경영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점 등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자평하면서도 아쉬운 점으로 "혐오와 차별 문제도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 "보수·진보 진영논리가 인권 현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 "경제발전과 인권 신장은 함께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인데도 한쪽에만 치우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최영애 위원장 임명식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깊숙이 허리숙여 인사를 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저서를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을 빚은 탁현민 선임행정관을 '첫눈이 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맡기고 있다. 탁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포함돼, 그의 해임을 보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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