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사법농단 법관들 탄핵 및 국정조사 필요하다”

법관 내부징계 최고수위 정직에 불과…국회가 나서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4일 자신의 이메일 메신저인 ‘천정배 톡’을 통해 “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자정노력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 사찰, 재판거래, 위안부·강제징용 소송에서의 일본 전범기업 측과의 담합 등으로 사법정의를 권력을 위해 헌납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천정배 포스트

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방조하거나 이에 연루된 대법관 4인이 여전히 재임중임을 지적하며 “이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심리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천 의원은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는 최고수위라도 정직밖엔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미 불법행위가 드러나 탄핵사유 구성이 가능한 대법관과,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의 주요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및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히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