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동시간 단축, 신축적으로 개선 가능"

연말에 고용 상황 회복? 장하성-김동연 또 '엇박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팀 내의 갈등설이 연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보수적 성장담론을 대표하는 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시금 '소득주도 성장'을 상징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에 이견을 간접 표시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연말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선을 다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장 실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최선을 다해 국민께 빨리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욕의 표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사령탑인 장 실장의 발언을 '분석'이나 '전망'이 아니라 '의욕', '희망'의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고용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한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이 구체적 시점을 묻자 "연말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었다.

김 부총리로부터는 이날 소득주도성장 담론에 대한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계비 절감과 사회안전망 투자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라며 "시장과의 소통,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정책에 대한 조율·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소득주도·혁신성장은 단시간 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조율·보완의) 예"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와 의논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봤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시장 수용성, 사회 안전망, 자영업자 비율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그 핵심으로 여겨지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필요는 없다"며 그 이름마저 버릴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 수정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