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 악화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현재의 고용 부진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지난 보수 정부 하에서 매년 내놓았던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내년에 재정을 더 풀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며, 지역에 '생활 밀착형 SOC(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수정하겠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묘한 발언도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김 부총리의 발언 진의가 무엇이냐"는 의문들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제 정책 수정 검토" 발언 묘한 파장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6개월째 고용 부진이 계속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질 개선을 제대로만 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만들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만큼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5년 간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의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무엇보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경제 정책 수정 검토" 발언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우리 정부가 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은 흔들림이 없고, 다만 미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과는 다소 긴장감을 일으키는 발언이었다.
장 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직후 당·정·청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했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 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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