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공론화위 대입제도 개편 유예 개악이다"

입시경쟁·서열화 악순환 부추겨 학교 교육 걸림돌 작용 자명

광주시교육청이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 판단유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교육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광주시교육청

5일 광주시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의 2022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 판단유예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입시경쟁과 서열화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 유지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 자유학기제 활성화, 고교학점제 추진, 인성과 창의성 교육 등 학교교육의 어느 하나도 추진해 낼 수 없게 하는 개악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의 이번 결정으로 교육 전반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위기에 봉착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구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수시 및 정시 비율 문제, 수능 평가 방법 등이 유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누락되거나 파편화되어 큰 틀에서 엇박자만 남긴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라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선택이며, 이는 교육부 교육정책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플랜 없이 입시제도만 시민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려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 정책의 책임과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교육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개편안은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대학 입시에 의해 고교 교육과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민의 지혜를 모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