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우병 소,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근거 없다"

"SNS 괴담으로 국민 불안감 주면 안 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검역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발 여론이 높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과 수입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

하지만 26일 청와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해야지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관련 보도도 그렇고 SNS상에서 '괴담'식 이야기는 삼가야 한다"고 강공 자세를 취했다.

"총리 담화문을 자세히 보라"는 청와대

▲ 지난 2008년 5월의 정부 공고문ⓒ프레시안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한승수 당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명의의 대국민공고문과 정부 조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공고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며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고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고 되어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총리 담화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 건강이 위험해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자세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번 광우병은 젖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30개월 령 이하 육우를 수입한다. SRM(특정위험물질)도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입하는 쇠고기가 국민건강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광우병 사태 이후 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소해면상뇌증(BSE)이 추가로 발생,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정부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 대변인은 "지금 미국 측에 관련 정보를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없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만 답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 괴담' 등의 문구도 사용해가면서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