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기재부, 선거중립 의무 져버렸다"

靑 비서관 출신 김동연 차관 주도로 한달 반 동안 TF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고,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공문을 통해 공식 촉구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판단을 내리고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정치권과 선관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날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맹비난 했었다.

선관위 "분명히 어제도 하지 마라고 경고했건만"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면서 "국가기관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기재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정부 합동복지태스크포스(TF)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선관위가 그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

정치권 비판 아랑곳하지 않다가 결국 '철퇴'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동연 차관의 이같은 행위는 기재부 차원의 돌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기재부는 문제의 태스크포스를 이미 지난 2월 20일에 구성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검증한다'는 의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 대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조차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석상에서 이 태스크포스 1차 발표를 인용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고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도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었다.

또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ㆍ대선을 언급하며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하며 '검증'을 강행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복지 태스크포스 구성 이틀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었다.

그러다 결국 선관위로부터 위법판정을 받기에 이른 것. 선관위가 이날 기재부에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킨 법조항도 바로 공선법 9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