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수 전 주무관의 연쇄적 폭로에 이은 한국언론노조 KBS본부 <Reset KBS 뉴스9>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하명사건 처리부'가 정치권은 물론 민심을 강타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도 파괴력이 크지만, 이는 주로 '증거인멸' 및 '회유'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런 까닭에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자료 조작을 지시했다"면서도 "사찰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공직자와 정치인은 물론 공기업, 언론, 재벌, 노조는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사찰이 진행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는 국기문란, 헌정파괴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와는 질적 수준 및 파괴력의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 '하명사건 처리부'가 점검1팀에 국한된 것임을 감안하면 수면 아래 있는 사찰 사례들이 어떤 수준일지는 짐작하기 조차 힘들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1관 1과 7팀의 편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사안은 당장 4.11 총선은 물론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명운, 나아가 12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 "검찰이 문건 유출 경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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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를 박탈당한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모르쇠'다. 박정하 대변인은 30일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면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때와 똑같은 반응. 야당의 맹공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말을 아끼긴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010년 사안이라) 나는 잘 모른다"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문구를 입에 달고 다닌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나는 잘 모른다. 우리는 대응을 할 사람이 없다. 그 내용을 뭐 알아야지"라고 토로하면서도 "이미 재판 때 제출됐던 것 아니냐. 공무원 비리는 민간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다. 공무원을 조사하다 보면 민간 부분을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이영호라는 사람이 일탈, 월권을 했지 않나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진실보다 과장을 했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세를 하는 쪽은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렇게 정부를 한심하게 만들고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참 어려워진다"고 오히려 반격의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이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명사건 처리부'가 공개된 경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사가 (민주당) 어디랑 연결되어 있으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선거용 확대 재탕"이라며 이 문제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대업'을 운운하며 "공개돼서는 안 되는 민간 관련 정보가 왜 특정 성향의 조직에 입수됐는지도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KBS 새노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 감찰하고 있을까 '수습'하고 있을까?
'이미 다 나온 것 아니냐.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는 표면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극도로 민감한 표정이다. 정치권 출신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일선 부처에서 파견 나온 관계자들도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수근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사안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참 위세를 떨칠 때 영향력을 행사한 '영포라인'은 거의 물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26회 만났다'고 적시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 대통령 직계인사들이 여전히 요소 요소에 포진해 있다.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선 정진영 민정수석, 신학수 민정1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2팀 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자체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발각되면 청와대 차원의 징계와 검찰 이첩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재판 진행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와대) 민정 쪽에서 관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010년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등에 대해 "문제 없다"고 면죄부를 준 장본인들이다. 내부 조사를 하고 있을지, '수습'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란 이야기다.
박근혜, 다시 '강력한 차별화'로 선회할 듯
'하명사건처리부' 공개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한 서울지역 출마자는 "그간 청와대 쪽에서 워낙 일이 많아서 유권자들이 '또 뭐가 나왔나 보다'며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 사안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차원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건"이라고 예측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조선>은 짤막하게 쓰고 <중앙>, <동아>는 아예 안 썼던데, 지금 인터넷이 난리니 내일 조간 신문들이 이 건으로 뒤덮히면 일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위터를 비롯한 SNS와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온통 사찰 문제가 화제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여론을 선도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감안하면 폭발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4.11 총선, 특히 수도권 2040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은 당연히 야당엔 호재, 여당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우리 쪽 사람들도 사찰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냐. 우리도 피해자라면 피해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최근 청와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밀월 관계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이날 제주, 광주, 대전을 방문한 박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답을 피하다 마지막 방문지인 대전에 가서야 "철저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굳이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박 비대위원장 측의 대선 전략도 수정되면서 '강력한 차별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압박이 재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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