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연말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

후반기 국회 개헌론 재점화? 민주당 호응 여부 관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은 촛불 혁명의 요구"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뒤 가라앉았던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의 요구가 없다면 개헌은 불필요하다"면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문 의장은 특히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이 헌법을 속속들이 알고 생활 속에서 헌법을 실천할 때 살아있는 헌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대통령 발의 개헌안도 폐기했는데…"

문 의장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의지를 보였으나 실제로 연내에 여야 합의 개헌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여권의 의지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를 무산시킨 데 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폐기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개헌 논의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선거구제 개편도 "기존 입장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7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자"면서 "87년 헌법 이후 30년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뜻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간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면서 "미래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주요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촛불혁명 2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국회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임 문희상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했다. 정치세력 간 최고의 타협을 필요로 하는 개헌이야말로 최고의 협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