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미흡한 예산 편성이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을 비롯한 서울과 대전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3개 시·도에서는 8월부터 지급되어야 할 정부지원이 내년 1월로 미뤄지는 등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경북도청 사회적 경제과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회의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응책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경북(전국 10%이상)은 이번 사태로 인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올해 예산은 760억원 정도이며 20억원 정도가 부족해 문제가 되었다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체 예산의 3%가 부족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부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지금껏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작년 16%이상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프레시안의 이후 취재에서 고용노동부 L사무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L사무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밝혔다.
첫째, 예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로 2015년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넓히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균특위회계로 변경되며 예산 편성권한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단 것이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보면 원인은 고용노동부가 예산 편성권한을 상실함으로써 대처 능력이 떨어져 발생했다는 것이다.
L사무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회계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워 균특위회계에 생활계정과 경제계정 중 지금 문제가 된 예산은 생활계정 예산"이라며 "이를 경제계정으로만 돌려도 편성권한이 생겨 문제가 해결되며 올해 말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소식에 한시름 덜었지만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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