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대강 부역자' 대거 공천하나?

텃밭 대구에 4대강추진본부장 출신 김희국 등 공천 초읽기

'4대강 부역자'의 귀환이 이뤄질까? 새누리당 9차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의 공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등의 전력은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사나 공천을 받은 인사 중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또 추진해온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구에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대거 공천 가시화?

새누리당은 15일 12명의 공천자를 발표하며 대구 경북, 강남벨트 등 핵심 전략지역 공천 결과 발표를 미뤘다.

이날 발표가 미뤄진 지역 중,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대구 북구갑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며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에 혁혁한 공을 세운 류성걸 전 차관의 공천이 유력한 상태다. 예산 전문가인 류 전 차관은 4대강 사업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발표하며 예산 증액을 밀어붙였던 인사다. 당시 여야간 첨예했던 '4대강 예산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 이포보 건설 현장에서 4대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프레시안(최형락)

당초 경북 군위·의성·청송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도 대구 동구갑 공천의 유력 후보로 올라와 있다. 김 전 차관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본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해온 4대강 사업 핵심 인사다. 새누리당 비대위가 공식 반대 입장을 보였던 KTX 민영화 추진에 김 전 차관은 적극 나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공직을 떠난 뒤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된 적이 있다. 김 전 차관은 시민단체가 발표한 4대강 찬동 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대구 중남구 공천 심사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도건우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이력도 흥미롭다. 도 전 연구원은 지난 2009년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녹색뉴딜 사업과 4대강 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미국 뉴딜 사업의 테네시강 댐 건설 사업 등의 사례를 들며 "(녹색 뉴딜의)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9개 핵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4대강 살리기, 녹색 숲 가꾸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 최우선 추진 사업이라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다. 그는 이후 2009년 8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단국대 부설 지역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프레시안(손문상)

역시 대구 수성갑 지역 공천이 유력시되는 주호영 의원도 지난 2009년 특임장관 청문회에서 "정부 수립 이후 한번도 강을 정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쌓인 토사 정비 등을 하고 있고 이것이 홍수 방지 등에 도움이 됐었다"며 "(야당이) 입장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사다.

역시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로 지목된 홍문표 전 의원도 충남 홍성·예산에 공천을 확정지었다. 홍 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인 2010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청와대 지시'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준설토를 속도전으로 농경지에 반입하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댐 건설로 인한 농지 침수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던 시기인데도, 농어촌 공사는 4대강 사업에 적극 협력했었다.

민심이 받아들일까?

그 외에도 올해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인사들 이름이 눈에 띤다. 공천장을 확보한 김영우, 김재경, 김정권, 손범규, 송광호, 윤진식, 정두언, 정몽준, 정옥임, 조원진, 조해진, 이재오 의원,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 등도 '4대강 찬동인사'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 심사가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인사 등과는 크게 관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토건 경제'의 상징이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4대상 사업 핵심 인물들이 공천장을 받을 경우, 특히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토건 경제'와 차별화를 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