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신규 입찰에 반영하려다 법적 분쟁에 휘말려 기존 업체들의 계약까지 3개월가량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문 전주시의원은 18일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등을 지적했다.
앞서 전주시는 올해 신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들의 청소서비스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서희산업 등 8개 업체가 감점 적용의 법적 근거 등을 문제 삼으며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입찰절차 자체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전주시는 감점 조건을 삭제한 뒤 입찰을 다시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7월 종료 예정이던 기존 업체들의 계약도 10월 말까지 약 3개월 연장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게 된 신규 대행업체 8곳 중 7곳은 기존 업체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입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조례까지 마련하고도 정작 입찰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감점 조건이 삭제되면서 과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별도의 관리수단이 마련돼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행업체 평가는 업체별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수단"이라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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