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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일 만에 천막 걷은 자임추모공원 유가족…전주시 행정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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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일 만에 천막 걷은 자임추모공원 유가족…전주시 행정 책임론 제기

이동문 전주시의원 "내년도 관리인력 인건비 미반영"

▲이동문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소유권 분쟁으로 유가족들이 두 차례나 고인의 유골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의 행정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동문 전주시의원은 17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임추모공원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 2024년 6월 경매를 통해 시설 소유권 일부가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시설 출입이 제한되자 유가족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민간사업자 간 분쟁이 아닌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상 봉안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최대 5000구의 유골만 모실 수 있으며 안치 대상도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와 가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종교법인으로 파악된 자임은 지난 2017년 3571기 규모로 설치 신고를 한 뒤 두 차례 증설을 거쳐 총 6155기까지 시설 규모를 늘렸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시가 시설 증설을 허용한 법적 근거와 안치 대상이 아닌 고인을 모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제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전주시장이 내년에도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을 위한 관리인력 확보를 약속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인력 확보와 자임·영취산·전주시·유가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임추모관 유가족협의회

한편 자임추모공원 유가족협의회는 전주시와 전북도가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을 위한 관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날 오전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앞에서 491일간 이어온 농성장 천막을 철수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아직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철수는 활동의 끝이 아니라 잠시 쉼이고 행정이 밝힌 내용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지켜보면서 필요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작은 천막 하나였지만 우리에게는 고인을 향한 마음이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며 "앞으로는 도청 앞이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걱정과 아픔이 아닌 반가운 소식과 좋은 일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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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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