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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시의원 "전주시, 공공시설 160억 들여 건물 짓고도 개관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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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시의원 "전주시, 공공시설 160억 들여 건물 짓고도 개관 못 하나?"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시설 공사를 미루면서 수억원의 추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효자2·3·4동)은 16일 열린 제4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재정혁신 과정에서 예산 확보 지연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전망한 2027년 전주시 자주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필수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원보다 267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104건을 계속 추진부터 중단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조정에 나섰지만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마저 마무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총사업비 235억원 규모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는 이미 171억원이 투입돼 공정률이 약 80%에 달했지만 내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계속 추진 대상인 A등급으로 분류됐으나 남은 사업비는 2027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권고됐으며 예산 확보 지연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비와 공사 간접비 등 약 7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사업비 160억원 규모 사회연대경제센터도 지난 6월 건축공사를 마쳤지만 내부 시설공사비 7억원, 장비·집기 구입비 5억원 등 12억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개관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재정혁신이 당장 예산편성을 미루는 데 그친다면 결국 재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주시에 △사업별 재원 확보 방안과 추진 일정을 담은 '2차 마스터플랜' 수립 △공정률이 높은 계속사업과 준공시설의 마무리 대책 마련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반영한 재정절감 효과 검증 및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사업 조정으로 당장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건설사업관리비, 향후 공사비 증가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이 무책임한 행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분석하고 사업별 책임과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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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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