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뇌부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의 전북지역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자정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 출신의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전북 5개 지역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 독점이 굳어진 호남은 경선이 곧 본선"이라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조작 의혹은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정당의 자정 능력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가 재정분권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적 문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지방에 나눠주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지방의 자율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이 취약한 전북 등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의 변경이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대로 먼저 배분하고, 남은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방의 기본 살림살이를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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