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SNS 게시글을 놓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역차별·특혜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이어 △이주노동자 폄훼 논란 △다문화가족 역차별 논란까지 SNS 리스크가 연이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쓴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29일 임명희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이를 마치 특혜나 '역차별'인 양 왜곡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편향된 시각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이익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적 언사를 직접 언급하며 활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본인 X(엑스·구 트위터)에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비난하는 우익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하고, 해당 제도에 대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 인권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책무"라며 "이를 '우대 혜택'으로 포장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 비판에 대해) '좋은 지적'이 아니라 '정책에 혐오와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랐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 "상처받았을 다문화 가족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SNS 글을 두고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며 "다문화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감에 국가 권력의 도장을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만 골라내어 여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갈라치기가 혹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 통합인가"라고 꼬집었다.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고도 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시행령 개정까지 언급하는 가벼움은 대통령의 자질까지 의심토록 한다"며 "혐오에 편승해 박수를 얻고 그 대가를 소수자에게 떠넘기는 천박한 정치를 그만 두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으로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상황이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활성화 기조를 강조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역시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폄훼 논란이 인 것이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부적절한 인식이 연일 논란이 되는 와중에,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다문화 갈라치기' 게시물을 공유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며 두 논란을 한 데 묶기도 했다.
황 최고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은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약자"라며 "통합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SNS 발언이 상생과 소통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땔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엔 '이주노동자 폄훼' 논란에 대해, 이날엔 '다문화가족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본인 SNS를 통해 직접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을 비판하는 인터넷 이용자들과 직접 논쟁을 벌였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SNS 소통'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다시 본인에 대한 비판에 직접 반박해 그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성호·김영진 의원 등 원조 친명(親이재명)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물이 차면 넘치고, 달도 차면 기운다"는 등 대통령의 SNS 소통과 관련해 '과유불급' 취지의 우려를 넌지시 전하는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SNS 논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글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도 충분하게 수용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수용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날엔 정성호 의원도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저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는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SNS를)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의 경우, 국무회의 배석 논란으로 이 대통령 SNS 논란이 극에 달했던 지난 23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새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청와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 또한 이날 "정부 장관들이나 또는 관계된 여당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그런 게 좀 줄지 않겠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줄일 것"이라고 말해 정부·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내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만찬을 진행했다. SNS 소통에 대한 '쓴소리'를 내온 박 의원이 포함된 만찬이었지만, 만찬 자리에서 중진들이 이와 관련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만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진의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확보 문제, 당의 안정과 화합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고만 전했다.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박 의원도 전날 만찬과 관련해선 "당내 통합이 잘 돼야 되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국민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민생 문제도 여러 가지로 다 논의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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