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사회가 일방적인 헌신과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상호 존중,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중심으로 공직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공직가치의 진화: 수직적 책임에서 수평적 연대로’ 보고서를 통해 광복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경기도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공직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직가치가 시대 흐름에 따라 ‘목민의 시대’, ‘경영의 시대’, ‘공복의 시대’를 거쳐 ‘동료 시민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민을 보살피고 이끄는 역할이 강조됐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는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며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후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복의 시대를 지나, 2020년대에는 도민과 공직자를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중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45.2%로, 전년 33.5%보다 11.7%포인트 높아졌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2022년 조사에서는 MZ세대 공무원 10명 중 8명이 공무원을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는 직장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의 안정성과 공익 실현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공정한 보상,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 등도 공직생활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보고서는 공직자의 역할을 단순한 민원 처리나 지시 이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와 주민참여예산, 타운홀 미팅 등을 활용해 도민이 정책의 설계와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 도민과 공직자 간 상호 존중의 제도화, 합리적인 책임 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임용 초기부터 체계적인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임으로써 공직자가 현장 대응과 이해관계 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과 공직자가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자가 일방적인 지시와 감독에서 벗어나 실무를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직자 개인의 인내에 의존하는 책임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원칙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통된 민원 응대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민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려면 공직자 역시 존중받는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간 상호 존중을 제도화하는 한편, 개인의 인내에 의존하지 않는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도민 만족과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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